道, 美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1억이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道, 美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1억이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3.26 18:1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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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피해업소・피해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물어 1억 이상 청구 검토
원희룡, “도민 대신해 유증상 상태 제주여행 입도객들에 강력한 경고 차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6일 오전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 여)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유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 여)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된다.

소송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이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또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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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20-03-31 13:36:03
잘하셨씁니다 지사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모든걸 걸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큰일을 할수있다 봅니다
도민의 건강할때 이섬도 건강하고 살아숨쉰다는 명심을 늘 각오하고 계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종식될때까지 국내외 항공항만 다차단 하는게 답입니다
무비자제도 페지하고 질적인 관광객들만 오도록 해야합니다
난개발로 이섬의 무너저서는 않되옵니다
옛모습흔적 그대로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가야합니다
옛 제주의 향기가 그립씁니다 기대하겠씁니다

달님 2020-03-27 12:03:14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사람 제주오는 일이 없도록해야 합니다 그래도 제주도에서 강경하게 해주셔서 조금은 안도됩니다 제주도민들의 얼마나 열심히 제주를 지키고 있는데

아사랑 2020-03-26 20:53:21
모두가 사회적거리두기를 하고있는 이시기에 제주도민들은 조심하고 있는데 객지인들은 여행을 오다니. 한심하네요. 더 많이 손배해야됩니다

빈수레1 2020-03-26 20:44:34

다마스 2020-03-26 20:13:37
저런x는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고 치료도 해주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