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31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내 호근동~토평동을 잇는 일주도로의 교통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호근동 용당교차로에서 삼성여고 입구교차로까지 총연장 2.8㎞ 구간의 노선 선정계획 및 교차로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사업추진 배경,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노선 선정계획 및 교차로 형식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이번 건설공사는 2015년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으로 구국도에 대한 지원 특례규정이 마련되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사 시행 중인 ‘지방도 1132호선(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도로개설공사’ 구간과 연결하는 연장 2.8㎞, 폭 24m, 교량 1개소 개설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2021년 12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제주도는 총 사업비 530억 원 중 국비 295억 원을 조기 확보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예산 절충을 강화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서귀포시 도심지역 동·서 방향 일주도로의 상습 지체 및 정체 발생 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돼 시가지의 교통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지의 장래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 서귀포시 일주도로 서귀여중~삼성여고 간 우회도로 건설로 도심 교통난 및 교통환경 개선
◈ 도심권 우회도로 개설로 차량주행시간 단축, 교통량 분산 및 교통사고 위험 감소 효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토평동 일원
❍ 사 업 량 : 연장 2.8Km(4차로)
❍ 사 업 비 : 53,031백만원(국 29,478, 지 23,553)
❍ 사업기간 : 2022 ~ 2027
▢ 추진상황
❍ 2020. 2. 26.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국토부)
❍ 2020. 8. 28. : 2020년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021. 12. 16. : 예비타당성 분과위원회 개최(경제성 B/C 1.09)
❍ 2021. 12. 2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타당성 확보 의결)
❍ 2022. 11. :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반영
❍ 2023. 5.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6. 12.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3. 7. 24. : 교통영향평가용역 시행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2023. 8. ~ 2024. 3. : 문화재 지표조사, 공공디자인심의, 재해영향평가, 설계VE, 건설사업관리, 설계안전성검토, 경관 및 공공디자인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4. 8. ~ : 편입토지 보상
❍ 2025. 8. ~ : 공사 착공
◆추진경위
❍ 1965. 3. :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연장5.6km, 폭원 15m)
❍ 1974. 5. :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결정(연장5.6km, 폭원 15m→35m 확장)
❍ 2018. 5. :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연장 4.3km, 폭35m)
❍ 2018. 8. : 1차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서귀포시→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 구간 4차로, 6차로 개설시 경제성(B/C) 0.49~0.7로 나타나 “타당성*없음” 결론
※ 경제성(B/C)≥1 이상이면 타당성 확보(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가이드라인)
❍ 2020. 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우회도로구간 자동 실효
-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실시계획인가고시(‘20.6.5.) 완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유지
❍ 2020. 7.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서귀포시장)
- 위치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부구간(동홍로-삼성여고, 서흥로-용당교차로)
- 제한기간 : ‘20. 7. 6. ~‘23. 7. 5.
❍ 2020. 7. 3. :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 2020. 8. 28. : 2020년도 예타 대상사업 선정
❍ 2021. 6. 28. :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분석 용역 시행
❍ 2021. 1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도시계획도로구간 타당성 재조사 실시
- 경제성이(B/C=0.87)로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2021.11.)결과 “적정의견”
(단, 우회도로 구간 사업시행 조건인 경우)
❍ 2021. 12. 16. : 예비타당성 분과위원회 개최(경제성 B/C 1.09)
❍ 2021. 12. 2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타당성 확보 의결)
❍ 2022. 11. :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반영
❍ 2023. 3.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구간 도로 폭원 확대(24m→35m) 방안 마련
❍ 2023. 5.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구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연장 지정 등 협조 요청(도→서귀포시)
❍ 2023. 5. 1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3. 6.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구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변경(서귀포시)
- 당초: : 2020.7.6. ~ 2023.7.5. 변경 : 2020.7.6. ~ 2025.7.5.(2년 연장)
❍ 2023. 6. 12.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시행
❍ 2023. 6. 9~27. : 사업관련 관계부서 착수보고회(도·행정시)
❍ 2023. 7. 24.: 교통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3. 8. 24.: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세부추진계획 보고(노선 비교검토)
❍ 2023. 9. 26.: 노선선정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협의 요청
❍ 2023.10. 18.: 용역사 노선 선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 2023.11.: 최적노선 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 2023.11. 23.: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현장답사 병행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