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특별자치도 체제 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합니다. 도민이 미래를 결정하는 도민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앙을 무대로 열심히 뛰겠다.
최근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나의 문제,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식(의견 등)을 법정계획 등 행정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확실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이는 도민들 스스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 확보와 함께, 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이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내걸었던 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주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니 관련된 기능을 패키지 형태로 포괄적으로 이양해달라’라는게 아니라, 정책과 목적이 불분명한 채 ‘그저 이양해라’라는 무분별한 포괄적 이양은 문제입니다. 제주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단체자치는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적합하다. 향후에 도정과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큰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국회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민들이 염원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특별자치도 체제의 강원.전북.세종 지역의 국회의원과 연대해 특별법 제.개정 등을 통해 지방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민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