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31(화)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본회의장에서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 전문.

◆폐 회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발생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제주에서도 축산농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제역 파동과 돼지 열병, 조류인플루엔자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차단방역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청정 제주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시정 요구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먼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도청에서 13억 원을 들여 구입한 드론 92대 중

3년간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총 사용 횟수가 5회도 안되는 드론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심지어 분실한 것도 있었습니다.

공용차량과 공공 자전거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데도 개선 노력이 없고,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위해 편성된 5억여 원의 예산도

엉뚱한 곳에 사용하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신뢰 부족으로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은

의도적인 비용축소, 효과 부풀리기 등 우려와 비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의 진행과정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할뿐더러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놓은 들불축제는

패널 구성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으니

결론이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수소 버스, 수소 트램은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렵고 기술력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셋째, 부실계약의 문제, 입찰의 부적절성,

공직자의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사업장의 환경오염과 악취 유발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운영 관리와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가 공유재산을 무상 증여하여 지어진 국제학교를

JDC가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있음에도

절차에 개입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의 역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귀포시가 운영 근거도 없는 수십 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외 여비를 지원하면서

시장의 사조직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공공기관의 관리 허술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 테크노파크, 문화예술재단, 제주컨벤션뷰로 등

공공기관이 막대한 예산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과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 약품이 분실되었는데

이를 은폐하는데 급급한 것은 대표적인 기강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각종 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운영 상황과 관리 감독 시스템을 심도 있게 재점검하여

경영혁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드림 노트북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시가 3억4천만 원에 이르는 200여 대가

창고에 방치된 채 묵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인예술단원 모집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장애인예술단 창단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오라청사 운영의 비효율성,

서부중학교 신설부지에 대한 문화재 영향 검토 미흡 등도

제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 6년 만에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유네스코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할 길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최종 관문을 통과할 때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제주도민의 저력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이 대회에서 역대급 성적을 거두며

제주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제주도 선수단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전국체육대회는 제주에서 열립니다.

2026년에도 제주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