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사범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SNS, 인터넷 등)이 용이해지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박창열 연구위원은 25일 발간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에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도내의 전담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창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 일본의 마약범죄 정책 고찰을 통해, 마약범죄 예방 교육훈련 및 관리 상의 시사점을 다음과 제언하였다.
첫째,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전담 기관을 설치해야 함. 그간 마약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도내 투약사범의 증가, 10대와 20대 사범 증가 등은 제주지역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마약 관련 전문 교육훈련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를 유치·운영할 필요
둘째,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 일본은 지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신종약물 지정·단속 및 마약류 제조·판매점 단속 등의 기능을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있음. 국내 여건상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나, 마약범죄 근절의 선제적 대응전략으로 제주도청에 마약류 예방·관리를 위한 기능(안전문화운동, 경찰청 연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
끝으로, 박창열 연구위원은 “마약범죄의 암수율은 30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인식보다 마약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마약 전담 교육훈련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확대 운영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제주지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