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와 지적도 경계 간 오류 토지 35필지 50,098㎡
제주시는 국공유지 산번지의 임야 토지를 일반번지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전환하는 사업이며, 경계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등록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의 도로로, 총 35필지 50,098㎡이다.
또한 등록전환 측량에 따라 임야도 경계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의 경계를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애월읍과 구좌읍 지역 36필지 48,414㎡에 대해 등록전환을 추진했고, 이에 따른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처리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등록전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 간 오류 분쟁 해소는 물론 시민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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