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세계의 비판과 반대 속에서 결국 핵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 일본은 오는 8월 24일을 시작으로 장장 30여 년에 걸쳐 태평양 해상에 핵오염수를 투기할 예정이다.

핵오염수 방류는 태평양에 인접한 전세계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자본의 테러행위이자,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파괴할 대재앙의 서막이다.

대안은 있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핵오염수를 보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산업의 존속과 핵오염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끝내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원자력자본과 일본은 지구의 환경과,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환경범죄를 자행한 셈이다.

윤석열정권은 환경범죄의 종범(從犯)이다. 일본 정부와 원자력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말만 믿으라며, 대중들의 반대 여론을 거짓선동, 괴담으로 호도했다. 8월 24일로 예정된 핵오염수 방류에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거듭 일본을 옹호했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마저 내팽개친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환경재앙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과 원자력자본, 그리고 이들을 두둔하는 윤석열정권에 있음을 밝혀둔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허울을 바탕으로 원자력 자본의 이익과 미국‧일본의 패권에 복무하는 윤석열정권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환경범죄에 동조하며 민중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정권에 철퇴를 내리고,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