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8일 오전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의회의 권한과 책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돕는 관리형 의장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마흔 다섯명의 의원들은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왔다"고 자부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제12대 의회 출범 후 1년간 행정사무감사, 도정·교육행정 질문,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동안 소회는?

-.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주년의 의미는 좀 각별합니다.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4년여 만에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일상회복과 서민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열세 차례의 회기를 진행했고, 276건의 조례안 제 · 개정 등 787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8건의 결의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상설정책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비확보단을 공동 운영하여 역대급 국비 확보를 이뤄냈고, 예산편성권 · 조직 요구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규제개혁 공동TF팀이 구성되어 투자 여건 개선에 힘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도지사에게 제안했고, 올해부터 도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 · 몽골 방문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협의하여 올해 시범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을 제안하여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올해 첫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갈등을 빚으면서 추경 처리가 늦어져 도민 피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할 방안은?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소통부재였습니다. 없는 예산을 지혜롭게나눠서 알차게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통이 전제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할 수있었겠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도정과 의회는 예산편성과 심의라는 고유의 권한이 있지만,이것이 서로 배타적이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존중의자세로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때 충분히 지혜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며, 앞으로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정부 세입전망이 비관적이라 제주도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도 줄어들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측이 있다.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올해 세수 여건은 전년보다 좋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벌써 정부의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도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했고,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세입에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역시 호전될 전망이 낮은 상황에서 취득세를 포함한지방세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당시 경제의 '상저하고'를 기대하며 본예산대비 5.84% 확장 편성했으나, 하반기 세수 상황도 좋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세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당초 예상과 달리 세수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세출 사업 예산의 절감,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까지 검토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나 기회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제22대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시을' 후보자로 포함한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출마에 대한 입장은?

-.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의장으로서 의장 직분에 충실하며 저의 역량을 다 쏟아붓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저는 제가 서 있는 위치와 역할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고, 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음주운전에 이어 본회의 도중 주식거래 등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면서 도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실망하신 도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과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으로 높아진 권한과 위상에걸맞게 높은 수준의 자정 기능을 발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할 책무가 있고, 이와관련한 정치적 책임 역시 뒤따르기 때문에 더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가 국토부에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전달한다. 국토부는 이후 진행되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의회가 협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할 부분은?

-.  제주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경청회와 인터넷,팩스, 우편 등의 경로를 통해 총 2만5천여 명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제주도가 이달 초에는 도민 의견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해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내용분석을 거쳐 이달 중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영훈 지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민 의견수렴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기보단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의견을 국토부로 제출하면, 국토부는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제주도나 국토부 모두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

-. 제2공항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어서는안됩니다.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사회가 머리를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 의견을 심화하는 과정을 거쳐 국토부에 전달한다고 한 만큼, 이것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방향성을 정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2공항, 월정하수처리, 동부소각장 등 주요 현안 앞에 제주 정치 실종 비판이 높다. 전 의정 대비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차별화된 노력이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 사회적 갈등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마련입니다.

다만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져서는 안 된다고생각합니다. 갈등이 커져서 골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도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한다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제주의 대표적 공공갈등 현안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이 5년 8개월 만에 공사 재개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와 마을회가 대화와 소통을 끈을 놓지 않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 덕분입니다.

서로 자리에 마주 앉아 소통하다 보면 갈등의 간극이 좁아지고, 합의점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나서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갈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 인사부터 예산 갈등 문제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지방의회는 조례 및 예산에 대한 심사 · 의결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통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나름대로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예로 들면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예산의 최종 확정 및 효력 발생은 의회의 의결로 완성됩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각각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견제와 감시라는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화와 타협, 협조라는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하고, 견제와 감시도 충실을 기해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정치권을 보면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직면한 것처럼 비춰진다. 정치인으로서,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보나. 혹시 추첨 민주주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어떠한 제도에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용인하는 가치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계를 보완하며 개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한 대의민주주의에도 분명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발안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도입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왔습니다.

추첨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인 추첨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지금의시스템과 달리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가능성과 수용성은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봅니다.

#.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가 됐다. 국가 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대부분일터지만, 지방의회에서라도 무언가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 제주도의회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초석을 다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기본 조례」를 2022년 8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생활실천형 조례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2대 의회 출범 첫해인 지난해 11월 '미래환경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연구는 물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차원의탄소중립 기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제도개선이나 보완할사항이 없는지 제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전략연구 활동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의원 연구단체도 2022년 8월에 구성했습니다.

제주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면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고, 또 여야에서는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또한 최근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보는 견해는?

-. 일본이 6월 12일 오염수 방류설비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금값 폭등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표출된 징표라 할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여야를 떠나 의정역량을 결집하고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주도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보호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을 상징하는 등 제주도의회는 앞장서서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불안감은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방류 저지를 위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힘을 모을 때라고 봅니다.

#. 제주도의회가 중국과 몽골 등 해외 교류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중국 외교 문제, 몽골 부시장 성폭행 등으로 향후 도의회의 해외 교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점검은 하고 있는가?

-. 제주도의회는 중국과 몽골 등 현재 5개국 8개 의회와 교류협정을 체결해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의회 차원의 공공외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해외 교류를 단순 시찰, 상호 방문 등의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과 국가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 공공외교 강화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며, 교류 대상국가와 분야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제주포럼에서 '지방의회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 이라는 주제로 의회 세션을 운영하며 의회 차원의 공공외교활동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외교의 주체가 점차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오고 있어 정부 또는 자치단체와는 다른 지방의회만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차별성과 강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외교적인 문제와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타국가 지방의회와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의회 차원의 공공외교활동을 강화해 제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가 진행중이다.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광역의회 규모나 권한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의원들이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된다. 기초부활로 제도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해 의회가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현 체제에 대한 분석이 우선입니다. 지금 체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도민들께 알리는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체제에는 다양한 모형과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를 진행하는 용역진에서는 다양한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장 · 단점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에 적용했을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자세히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변화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어느 한쪽의 대안을 정해놓은 듯하게 끌고 가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 · 단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도민사회가 성숙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기 후반을 시작한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도의회를 이끌어갈 생각인지?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전국 공모를 거쳐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를 슬로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제주의 청년뿐 아니라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제공하려는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인구 증가 순풍을 이어가던 제주에서 청년 유입이 줄어들고,제주의 청년들마저 제주를 떠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생활물가, 주거비용 부담 등이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에 많은 기회를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공부할 기회, 창업할 기회, 취직할기회, 장사할 기회 등 기회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과제도개선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3년 4개월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출산 · 보육, 돌봄, 청년, 중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모든 도민들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며 존중받는 더불어 행복한제주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45명 모든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할 당시 지역 주민과의 약속했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영훈 도정은 견제의 대상이면서도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다.오 도정이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도정에 대한 평가는 의장이나 의회의 몫이 아니라 도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와는 두 번의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회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도 했고, 규제개혁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규제개선과제 발굴 등에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도꼭 필요한 것인지 의회에서 검증할 것은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과 의회가 소통을 확대하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도정과의 협치 사이에서 균형의 중심추를 잘 맞춰 나가겠습니다.

#. 이달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전면 해제 등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만에 사실상 종식되면서 본격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았다. 제주도의회차원에서 그동안 마련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서 사실상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7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를 발족하여 고용·관광·문화 · 소공상인 산업계 등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 및 영향에 따라 적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여파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불황으로 소비심리는 둔화되었고, 경제는 위축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청년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숱한 희생을 치르며 극복해왔던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이를 유발한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뜯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복기하며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새로운 위기를 대비하는 첫 단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의 맏형으로서 특별한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제주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제주는 2006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도로 출범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제주가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그동안 지역형평성' 등의 논리에 가로막혀 권한이양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제2·제3의 특별자치단체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예정 등 우리나라의 행정구조는 지방의 자치권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난 17년 동안 쌓아온 특별자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등과 같은 발전된 분권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자치의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들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며 특별자치도 완성에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종과 강원, 전북 등과 협력하며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