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저는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큰 일 났습니다.

일본의 어업관련 주민, 중국, 홍콩, 대만, 태평양 섬국가들 그리고 우리 국민 85% 이상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랑곳 않고, 자기들만의 시나리오대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의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 하면서, “1리터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지적하는 국민의 당연한 우려와 생존권적 항의를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작은 어촌마을인 ‘제주 섬 머리’인 ‘도두동’에서, 150여 명의 동민들과 해녀들이 생업을 뒤로 한 채, 22척의 어선들에 승선하여 탑동 앞바다까지 해상시위를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죽어서라도 제주바다를 지키겠다”는 절규를 삶의 터전인 바다를 부여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외침이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듯, 제주지역의 작은 몸부림과 아우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한 순간의 시위에 그치고, 쇼에 그치는 일시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해서, 반드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불법 투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를 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30~40년이 아니라, 그 이상 지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반대하며 저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지구가 지속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강력 항의합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의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추고 전세계를 향하여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 하며, 과학 운운한다면 일본 본토에 저장을 하든지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심지어 본인들이 마시든지 하면 될 것이지, 왜 옆 동네 올레 길에 뿌려 댑니까?

그렇게도 주위 국가와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일본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해상 방류를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주의가 꿈틀거려 다시 세계를 향한 방사능 테러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태평양 주변 국가의 국민을 소리 없이 죽이는 심각한 공격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강력 항의하며 요청합니다.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왜 규탄하지 못합니까?

일본이 윤석열 정부에게 도대체 뭐라고 외교적 문제 운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계와 생명과 안전이 불안합니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의 근본 이유와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잖습니까?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해될 때까지는 우선 적극 반대하고 저지하라는 것이 85%의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도 확인이 안 된 과학적 수치를 갖다댈지언정, 국민의 정서가 있고 우려가 있고 뜻이 먼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친일 정부니 숭일 정부니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려면, 우리 국민의 당연한 우려와 정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경제와 먹거리에 관한 절박한 문제입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 제 자리에 서 주셔서, 해양주권과 해양생태환경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고 지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전 오염수는 일단 방류가 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행하다가 심각한 오염수가 나오면 중단하면 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정에게도 건의합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보물섬, 우리 제주는 그 어떤 지역보다 불안하고 막대한 피해가 충분히 예견됩니다. 제주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수산물 수요 급감과 어업 포기 등으로 연간 4,483억 원의 수산물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잖습니까? 이러한 조사결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제주경제가 휘청거릴 것입니다.

물질하면서 바닷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해녀는 어떻고, 제주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재난 수준의 경제 파탄과 혼란이 일어 날 것입니다.

어촌, 어민 생존권이 말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의 연쇄반응으로 난리가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패배의식과 무력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벽에다 소리라도 질러대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항의와 의사 표명은 하면서도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함께 동시에 외쳐 주시길 바랍니다.

도내 모든 배들이 해상에서 제주도를 감싸며 바다를 지키는 해상 시위 모습을 그려 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버림받고 모함을 받으면서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비장한 어조로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를 천명하고 일본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던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은 국가적 재난이 오거나 국책사업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을 때마다 앞장 서 왔습니다. 정권의 이념적 지향을 떠나고 여야를 떠나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삭발까지 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의 모습을 보여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배와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의 책무를 최소한으로라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어떤 몸부림이라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엄청난 도민 피해와 어민의 생존권이 박살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야기할 것입니다. 하여 우리 도의회에서 절대 반대와 저지 특별 결의문으로라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도의회 차원의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녀들도 “물질 하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된 지역의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절대 저지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연대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공동대응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 청정 제주 바당을 ‘죽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불확실하다며, 해양 방류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 피지 나라의 ‘티코두아두아’ 내무부장관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면전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 안에 두지 않나”라고 하며, 공개적으로 일본의 모순을 직격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장관도 이럴진대 일본의 최근접 국가로서 제일 불안하고 위태한 우리나라의 정부는 왜 묵묵부답이고 수수방관을 하는지요?

아니 옹호하고 수용하듯 하면서 이이제이 하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요? 반대의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정부가 국론을 분열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2020년 제주도지사 시절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었다지 않습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되는 IAEA는 원자력을 권장하는 이익단체입니다.

원자력으로 살아가는 기구에서, 특히 일본의 지원금을 많이 받으면서 운영하는 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핵오염수가 맞다,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일은 만무합니다. 이미 객관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따른다고 하니, 진짜 환장할 일이고,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다시금 윤석열 정부에 강력 항의하며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의 2중대가 아니라면,

국민의 걱정과 반대의 절규를 괴담이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양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