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지 145건·1,031ha 일제 점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5~11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만 7,518ha(제주시 9,002, 서귀포시 8,516)이며, 이 중 145건·1,031.2ha(제주시 66건·755.9ha, 서귀포시 79건·275.3ha)가 올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부·사용 허가지 관리 실태, 대부(사용)료 납부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점유지 등이며, 불법 여부 등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해 변상금 부과, 원상 복구 명령 등 적절한 시정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철저한 국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 및 사용 허가 제도 강화로 관리부실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국유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국유림 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올바른 국유림 사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대부(사용 허가)자의 철저한 관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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