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등록 시행 알림
icon 사귀포시
icon 2023-05-04 19:00:57 | icon 조회: 52
첨부파일 : -
□ 시행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차량 말소
※ (기존) 과태료 부과 → (변경)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
□ 과태료 부과기준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 1
대물 2
대인 1
대물 2
대인 1
대인 2
대물 3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 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 고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064-760-3127)
2023-05-04 1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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