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19.09.), 통학버스 사망사고(‘19.05.)를 계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요구가 이어졌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이 추진되었다. 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024년까지 5대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7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으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교육·홍보 및 규제·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로환경과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체계적·종합적 정비를 위한 중장기 개선계획으로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실태조사와 전국 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20년도에 완료되어 ’21년에 시민들에게 정보공개가 되어 있어야 할 보호구역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의 자료입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구역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입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률(%)은 전국 66.5%에 불과하다.

입력률이 낮은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62.9%, 경기도 61.7%, 전라남도 58.0%, 강원도 49.9%, 전라북도 41.0%, 서울특별시 5.9% 순이다. 가장 낮은 입력률을 보인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716개 중 102개만 보호구역 세부정보 및 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을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적시에 보호구역과 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수작업으로 관리되어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또,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행정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우 낮은 입력을 보인 서울시의 경우,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교통정보를 안내하는 웹 기반의 사이트가 있어서 입력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 사이트는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으로 서울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은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사업 완료 시점이 이미 늦어진 만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운전자와 교통약자 모두에게 적시에 도로 교통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었다” 며 “이대로라면 올해에도 정보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넘어 우리 어린이들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다닐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