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선거구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순아 후보가 16일(토) 오후 4시 선거사무소(제주시 고마로 123)  앞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진행했다.

이날 강순아 후보는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주도는 농업의 비중이 높고, 농업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다음은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 정책 발표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따뜻한 봄날 황금 같은 주말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선거구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강순아입니다.

먼저, 따뜻한 봄날 황금 같은 주말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에게는 대학시절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물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크셨던 아버지가 농민 집회에서 호령하며 몸싸움하는 모습을 보며

“농사짓기도 바쁘고 고단한 부모님은 왜 저렇게 힘들게 거리로, 거리로 나가시나”생각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며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눅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도 대접받고 사람답게 살면 안되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이리 여러 폭력에 시달려야하는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세상에 대한 저의 물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었고 저의 제자들, 그리고 저의 잘못이 아닌 강고하고도 불평등한 구조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엄마입니다.

8년 간의 길고 길었던 아버지의 투병 끝에 어머니 역시 투병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저는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작은 슈퍼를 열고 함께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고 기적 같은 아이가 태어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살아갈 이 세상이 어그러져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학부모 등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회에서는 투명인간으로 취급받는 수많은 서민들의 삶에 제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후보입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으로 정의롭게! 바로 녹색정의당의 슬로건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제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가치 중심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가치 실현, 녹색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입니다. 2024년 22대 총선을 기후위기 대응 정치의 원년으로 삼고 노동과 녹색의 만남으로 탄생한 녹색정의당이 최선두에 서고자합니다. 제주 제2공항 철회로 제주를 제주답게 살리고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유일 진보후보입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양당은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은 다양성과 비례성을 반영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길이지만, 진보정당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마저도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며 자리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길임을 알고 있지만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녹색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당당히 거부하고, 오는 4월 10일 정당투표 용지에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있는 제주시을선거구에서도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따라 사퇴함으로써 오직 저 강순아만이 제주도 내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 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이미 지난 2월 언론 등을 통해 저의 7대 주요공약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아직 7대 주요공약을 들어보지 못한 도민 분들을 위해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심각한 제주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1만원 청년임대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과 읍면 지역부터 매년 200호씩 제공하여 공실 해소, 청년 유입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둘째, 2028년까지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로 이전 추진 중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지를 활용하여 제주형 사회혁신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를 통해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 기업 등 입주기업 약 200여개, 입주인원 약 1,000여명이 함께 모여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과 교육,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이미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3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대규모 산업체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결과를 낳고 있는 원자력 진흥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회색경제로부터 탈탄소 녹색경제로의 산업전환 과정에서 관련 노동자, 지역경제의 피해가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돌봄 3대 약속을 실현하겠습니다. 돌봄육아 휴직 보장제 확대 도입, 고용보험 휴직기간 통상임금 100% 지급 등 함께 하는 육아로 평생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의 공동 부엌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사 제공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의료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제주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율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여섯째, 1만원 버스 프리패스제 및 수요응답형 반값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중교통비 인하정책과 버스완전공영제 실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버스완전공영제를 향한 저는 1만원 버스 프리패스제 및 수요응답형 반값택시 도입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농업의 비중이 높고, 농업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저는 이런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7대 공약에 비해 절대 뒤처지지 않을 중요한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현 이후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헌정체제는 현행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제왕적 대통령제 및 3권 분립에도 행정부 우위 구조입니다. 

저는 입법․재정․감사․인사 등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고, 정부입법권을 폐지하는 등 대통령제를 슬림화하겠습니다. 또한, 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도입, 책임총리제 및 책임 장관제 도입 등 대통령제 중심에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순환경제 3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관광에 의존하는 제주도의 조건상 자본이 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 자본의 이동구조를 들여다보는 역외 유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자본이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촉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도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지역경제가 순환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금융배제 해소, 저소득층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이 벼랑 끝 순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라이더 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일명 ‘라이더’라 불리는 배달노동자들은 지나친 경쟁속에서 적정한 배달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 과속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배차방식, 시간제한, 평점제도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달노동자들에게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알고리즘 협상권을 부여하고, 안전배달료 제도를 신설하여 배달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제주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2011년 제정되어 있고, 조례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가치의 보존 등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충실히 실행했다면, 지금의 제2공항 갈등이나 난개발의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주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지정하고, ‘녹색환경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녹색환경부지사 제도를 신설하여 실질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