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를 둘러싼 믿기 힘든 사건과 의혹들이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다. 드러난 사건이나 의혹의 가지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김 후보자가 900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임시절 학생들과 빚은 갈등과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발언들은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그는 취임 첫해부터 친일 인물 동상 설치로 논란을 야기했고 이후에는 교비 횡령으로 문제가 된 이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용하며 학내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때로는 매우 비상식적인 결정들을 내리기도 했는데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법조인, 기업 대표 등 7개 직업군을 콕 집어 해당 학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차별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김 후보자는 담당 교수와 강사들을 압박해 대부분의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운동선수에 대해 높은 학점을 주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교육자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이는 또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성을 위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총학생회에 ‘학점 특혜’ 의혹 관련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약속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이 외에도 교비나 총장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의혹으로 감사와 수사를 받기도 하고,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재임시절에는 “교육연구비를 빼돌린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까지했다. 이러한 부적절한 인식과 의혹투성이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립학교 비리와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가 학생들에게 보인 태도와 발언이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였고 학생들을 향한 징계도 아끼지 않았다.

총학생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라’며 말을 자르고 윽박 지른다거나, 시위하는 학생에게 “내가 니 친구야”라며 “(시위)학생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하는 영상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온갖 문제적 사건과 의혹으로 얼룩진 삶도 문제지만 우리는 김 후보자가 교육에 대한 특히 초중등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그 누구보다 교육적, 정책적 역량을 지닌 인물이 필요한데 김 후보자가 과연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일동은 앞으로 김 후보자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김 후보자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교육을 책임질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도 면밀히 따질 것이다. 

2022.4.17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