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적은 부담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 시켜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이 아닌 내 집 장만의 ‘공공분양 주택’ 으로 제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15분 도시 제주’ 프로젝트와 연계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註)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높은 공동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주거 희망 사다리 정책을 통해 ‘보금자리 장만 공공분양 주택’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분양 주택제도’입니다.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을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과 협의하며 검토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공공기관의 보유 토지와 매입 토지를 활용해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를 제외한 주택만 싼값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택 원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안팎의 높은 비중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민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에서 부담없이 질 좋은 주택을 구입하고 공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제에 마을 소유 토지를 활용하거나 원도심 권역에 대상 부지를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연계한 다양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5분 도시 제주,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동주택 공급과 문화, 체육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중심 생활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오영훈은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사다리 희망 정책으로, 집 없는 도민들의 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금자리 장만 공공분양 주택 정책은 가장 고심했던 내용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전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더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2022. 5. 28.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정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