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후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김우남 후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5.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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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의원으로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 이끌어 낼 것
김우남 후보
김우남 후보

김우남 후보(무소속,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시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후보는, “윤석열 인수위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포함되었다. 이전 환경부는 모든 입도인에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기재부 역시 제주도 입도만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의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환경부와 기재부의 반대논리를 지적했다.

김 후보는 “그러나, 2022년 1월 실시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8.5%로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4선의원의 경륜으로 환경부와 기재부를 설득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입도객과 환경오염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만큼, 여행 일정 늘어날수록 기여금이 높아지는 구조나 환경부담 행위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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