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대부분 서류상에는 가족 있어..실제 무연고 국가유공자는 더 많아
송재호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보훈처 무관심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무연고자 실태 조속히 파악해 국가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고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최소 1,089명으로,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232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227명(20.8%)·부산 77명(7%)·전남 67명(6%)·경남 67명(6%) 순이며, 제주도도 13명(1.1%)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시스템에 유족 없이 본인만 등록된 자로, 별다른 연고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연고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복지서비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운영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이하 보훈섬김이) 지원 대상은 고작 29명으로, 무연고 유공자 전체 2.6%에 불과하다.
이는 보훈처가 무연고 국가유공자 현황 등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자 80%가 서류상 가족이 있고, 국가보훈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등 무연고자 실태 파악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관련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연고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2020년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총 3,052명으로, 2017년 대비 1.5배 증가함. 이에 증가하는 무연고자에 대한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연고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국가보훈처가 조속히 무연고 국가유공자 실태 파악과 복지 지원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연고자 고독사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연고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연고 국가유공자 또한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훈처가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각 지자체가 무연고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이에 발맞춰 무연고 국가유공자 실태 파악 및 복지 지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연고 국가유공자야말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취약계층이다. 보훈처가 책임감을 갖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