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등은 장단점 존재, 합리적 예산배분 필요”
19로 인한 피해업종 몰려있는 지역에 예산 확대지원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로 발행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대폭 줄어들고, 온누리상품권은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준으로 15조원 규모로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2022년도 발행지원규모가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018년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발행예산이 지원된 지자체는 4개 지역에 발행지원규모도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도에 2조 2500억원 수준, 2020년도에는 9조 5천여억원, 2021년도에 15조원으로 발행지원이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재정당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증액되었던 한시적지출사업으로, 내년도 코로나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지
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2022년도 발행지원규모가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반하여 ‘전통시장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여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2021년도 3조 1500억원에서 2022년도 3조 5천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내년에 안정화될 것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을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등은 장단점이 있는만큼, 합리적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과 제조업 내에서는 석유석탄업종 등에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인 제주, 인천, 울산지역 등의 순서로 성장률 하락이 심각하다”며 “경제적 충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확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