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보호대상자 확대 등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16개 복지급여 신청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면 `21년 27,065건, `20년 20,005건, `19년 13,440건으로 `19년 대비 `21년 신청이 20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까지 16개 복지급여 신청·접수는 7,653건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직과 폐업 증가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한시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등 보건복지부 외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저소득층 사업 추진에 따른 신청·접수 및 조사도 병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신청 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부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가구들이 기준 초과로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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