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기업 이익위해 자주재원 확대 정책 포기, 용납할 수 없다!”
“제주지역 케이블카 사업, 공공주도의 재정자립·자주재원 확보 정책”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 4월 18일 ‘UAM서비스 MOU ·한라산케이블카 관련 오영훈 도지사에게 드리는 공개질의문’을 발표하고 “오영훈 지사는 UAM서비스 사업 파트너인 미국 조비사에 사업의 시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라산케이블카 등과 같은 관광·운송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가?”라고 질문하고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해 UAM서비스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도민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지사가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조비측은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을 보고 MOU를 체결했는데, 당신들은 왜 케이블카를 추진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라며 “이는 오 지사가 조비사에 케이블카 사업 등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오 지사는 조비사에 케이블카 사업 포기 약속을 했는지 밝혀라”라며 오영훈 지사에게 재차 답변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지사는 ‘조비사가 시장성이 있다고 (제주UAM) 업무협약을 맺은 것인데, 케이블카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이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오영훈 지사는 제주UAM 사업과 한라산케이블카 프로젝트가 관광객 운송 시장에서 서로 경쟁·충돌할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이러한 이유로 오영훈 지사는 조비사가 추진하는 제주UAM서비스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라산케이블카 사업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오 지사의 정책 결정 배경을 해석하고 “그러나, 이는 특정 사기업의 사업 수익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자주재원 확대 정책중의 하나인 ‘(제주지역)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라며 오영훈 지사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상품을 넘어서 제주도의 재정자립을 위한 ‘공공주도의 자주재원 확보 정책으로 논의되어 왔다. 제주도정의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공공주도 케이블카 사업 논의 흐름을 설명하고 “오영훈 지사가 자주재원 확대 정책중의 하나인 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하고 특정 사기업의 UAM사업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정책 전환을 위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서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지사에게 “2023년 10월 조비사와 제주도 등이 ‘UAM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보장 차원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가? 혹은 UAM사업 시장성 확보와 충돌되는 사업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도의회 본회의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하게 되면) 조비측은 우리에게 사기라고 이야기 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할 수 있는가?”라며 오영훈 지사의 대응 기조가 상식적인 선을 넘었음을 지적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조비사에 케이블카 사업 포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당당하게 객관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라며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이 크게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미리부터 불안해하며 오지사가 본회의장에서 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다”며 도정 책임자인 오 지사의 케이블카 제안에 대한 대응 태도와 논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