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제주 4ㆍ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소방특별회계에 투입되는 지방비 많고, 소방관 복리후생 제자리걸음... 국가직 전환 효과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제도 안정화 위한 공론화위원회 열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3일(금),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얼마 전 제주로 봉환한 고 김한홍씨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송 의원은, 1949년 북촌리에 거주하던 김한홍씨가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어 골령골에서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과거사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제주 4ㆍ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제주 4ㆍ3만큼 정의로운 해결에 다가가는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 모델이 없으므로,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기록유산 등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광동 위원장은, “유네스코에서도 (제주 4ㆍ3을 포함한) 과거사 처리 방식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돼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방청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현재 시ㆍ도의 소방특별회계는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도의 지방비가 매칭되는데, 현재 국비 1 : 지방비 9 비율로 투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90%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당초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이에 국비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간식비 문제도 지적했다. 야간에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로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간식비가 3,000원에 불과해, 현실 물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복리후생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끝으로 송재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관련 질의를 하며 국정감사 3일 차를 마쳤다. 국정감사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제도의 안정을 위해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던 것을 짚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전투표 제도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등 뒷받침이 필요하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국감 1주 차를 마친 송재호 의원은 16일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 17일 경기도와 경기 남ㆍ북부 경찰청, 19일 인천시와 인천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