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첫 본예산인 2023년도 본 예산안 편성 작업이 각 행정 실무부서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경제 회복, 경제위기 대응 및 새 도정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정을 비롯한 여느 도정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대응에 중점을 맞춰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제주지역 중추 산업인 1차산업에 대해서는 매년 홀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2020년 기준 제주지역 도내총생산 19조5322억원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0%, 농림어업인구는 2020년 기준 8만9866명으로 제주 총 인구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같은해 기준 8254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 3758만9000원과 비교해 두 배이상 높아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등에 따른 국제 통상 문제로 유가를 비롯해 농자재 및 원자재 가격이 예년과 비교해 급상승해 농가 생산경영비 증가로 농가 소득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제주 농가 생존에 적색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수립하는 예산은 매번 현장 농민들의 생존 위기를 도외시하고 있어 예산 수립철 마다 농가들의 박탈감과 한 숨은 깊기만 하다.

제주도가 공개하는 예산 확정 고시안 기준 올해 농림해양수산 부문 예산 비중은 10.8%로 지난 2015년과 비교해 2.8%p 줄어드는 등 매년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도 예산 전체 증감율보다 낮은 수준의 예산 증가로 제주 1차산업이 홀대 받고는 등 제주도정이 제주도의 농업 보호에 의지가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다.

민선8기 첫 본예산 편성에 나서는 오영훈 도정은 제주농민과 1차산업을 홀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1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말만하고 다른 행동을 보여온 앞선 도정의 행태에서 벗어나 제주농업과 1차산업을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전도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식량안보·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실생활에서 절감하고 있다. 인류 최초의 산업이자, 인류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식량안보·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농업예산 확보가 필수이며, 도정의 의무이다.

이에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시작된 민선8기 첫 내년도 농업예산 수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농민들이 농업 홀대감과 박탈감에서 벗어나 제주농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수립에 있어 최소한 총예산 증가율을 반영하고, 1차산업 예산비중을 최소 도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1% 이상으로 예산을 수립하라.

둘째, 농가부채 증가의 주원인인 정책자금 자부담 비율을 낮춰 농업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정책을 만들고, 농업 융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산을 수립하라.

셋째, 제주농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 창업농이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감안해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 창업농이 제대로 자리 잡고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 확보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라.

넷째, 시장개방 대응 강화 및 농가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라.

다섯째,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식량안보·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식량작물 재배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라.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며, 제주 1차산업이 발전하고 농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대로 된 농업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29일

(사)한농연제주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