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도의회에 진정서 제출..."인간의 기본권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
장애인거주시설, 도의회에 진정서 제출..."인간의 기본권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8.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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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에 시설된 장애인거주시설 벧엘, 야곱노인복지센타 종사자 및 이용인 전체이름으로 유창토건(레미콘,아스콘 등,제주시 한림읍 명월남길 53)에 제주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장애인거주시설 벧엘, 야곱노인복지센타 종사자 및 이용인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벧엘 고대옥 사무국장에 따르게 "야곱은 개원한지 19년, 벧엘은 개원한지 16년이 됐다"며 "19년, 16년 동안 지내오면서 저희 시설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과, 돈사, 축사의 환경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음에 분통이 터져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돈사, 축사에서 매일같이 풍겨져 나오는 가축분뇨 냄새(맑은 날씨에도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임), 시설 바로 앞에 있는 콘크리트(아스콘) 공장에서 퍼져나오는 매연, 비산먼지가루.. 그리고 진입로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큼 과속을 하고 다녀서 방지턱이 내려앉은 상태"라며 "이게 사람이 살 만한 곳입니까? 저희는 참을만큼 참아왔지만 정부에서는 특별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그렇다고 정부 탓을 하는 것을 아니며, 축사 사장님, 공장 사장님조차 이런 문제를 저희와 단 한번도 상의 해 보려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두 개의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생활을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장 사장님과, 축사(돈사) 사장님과의 원만한 관계 안에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 장애인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청원내용]

◆사회복지시설(벧엘, 야곱노인복지센터) 주변에 위치한 콘크리트 공장(유창토건)에 대한 문제.

• 피해상황 :

▲ 공장과 시설을 진입하는 공동 진입로로 왕래하는 공장 관련 덤프트럭의 고속운전으로 인해 시설차량과 소형차량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장애인보호구역 글자는 다 지워졌고, 방지턱은 과속으로 내려앉아있음 사진첨부 1)

▲공장을 가동시킬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쌓아놓은 돌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이나 세탁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사진첨부 2)

▲공장을 가동시키는 이른 아침 시간 때의 소음으로 인해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풍향에 따라 시설로 집중되어 시설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 냄새로 인해 무더운 여름철 창문을 꼭꼭 닫게 하여 벧엘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와, 환기 문제로 건강상태가 점점 악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문을 굳게 닫고 있어도 문틈으로 들어오는 먼지로 인해 하루일과 중 청소시간의 비중이 너무 많이 프로그램 진행과 거주인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근에 위치한 축사에 대한 문제.

▲시설 주변에 많은 축사(돼지, 소 등)가 위치해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 냄새가 심각하게 퍼짐으로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과, 노인, 종사자들이 매년 365일 그 냄새를 맡으며 생활하는 중입니다.

▲가축분뇨의 지독한 냄새가 사람을 짜증과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시설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삶 자체가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도 풍향에 따라 풍겨대는 분뇨냄새로 정말 힘이 듭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벧엘, 야곱노인복지센터) 주변에 위치한 콘크리트 및 아스콘 공장(유창토건)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매연냄새 관한 문제에 대해 청원서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청원인 임주리 벧엘 원장(제주시 한림읍 명월남길 58-1)은 청원서에서 "공장과 시설을 진입하는 공동 진입로로 왕래하는 공장 관련 덤프트럭의 고속운전으로 인해 시설차량과 소형차량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해당 건은 고속방지턱 재설치, 제한속도 단속 카메라 등 설치가 필요하고, 회사측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장을 가동시킬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이나 세탁물이 오염되어 시설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상하수도요금 및 전기료 등)이 더 발생하고 있다"며 "공장을 가동 시킬 때 사전통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빨래 건조 중인지 사전 협조), 공장가동으로 인한 시설측 운영비 추가 발생비용은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장을 가동시키는 이른 아침 시간 때의 소음으로 인해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아침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같은 목적으로 공장을 가동 시킬 때 인근민가와 시설측에 사전통보가 필요하며,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이른아침 시간때는 공장 가동을 되도록 피하는 것으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풍향에 따라 시설로 집중되어 시설에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공장을 가동시킬 때 발생하는 매연이 인근민가와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연저감장치 등 최신 장비가 도입되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맞게 시설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다시한번 지도점검이 필요함. 허가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 냄새로 인해 무더운 여름철 창문을 꼭 꼭 닫게 하여 벧엘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와, 환기 문제로 건강상태가 점점 악화 되고 있고, 자유로운 여가 생활과 자연생활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소음, 매연냄새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설과 공장으로 통하는 울타리에 나무 식재와 같은 자연경관도 살리면서 소음, 매연냄새까지 잡을 수 있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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