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농업은 공공재, 재해재난기금·직불제 개념 확장 등 소득 안정화 최선”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안재홍)는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농업 당면 현안 및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와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사무처에서 현장 감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농연은 △농업인월급제 제도개선 및 농가 소득안정화 △가축분뇨 정화재처리수 재활용화 △농업용수 공급 개선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공익직불제·전략작물직불금 지급에 대한 제주 차별 개선 △농촌 인력난 및 농가 생산경영비 부담 해소 △후계농업경영인 등 선도 농업인 지원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등 농지매매 융자 지원 현실화 등 제주농업의 현안 및 제도개선 등을 질의·요구했다.
안재홍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제주농업 현안 등을 송재호 국회의원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및 제주 농가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제주농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농업은 공공재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제주농업의 당면과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안위 소속이라 농업 관련 재해재난기금 마련과 현행 농업직불제에서 개념을 확장 시켜 농가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개념으로 농촌을 바라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농촌지역에 대해 1가구 2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면제 시키고, 농촌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중 주민등록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