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증으로 법정과 주민들을 농락한 정현철과 이정주를 엄벌하라!

2019년 4월 9일 선흘2리 마을주민들은 임시총회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추진하는 열대 맹수 사파리 사업에 대해 반대를 압도적으로 결의했다. 하지만 당시 마을감사였던 이정주는 주민의 사업 반대결의를 무시하고 사업자와 공모하여 사업찬성활동을 지속해 지탄을 받았다. 게다가 당시 이장이자 반대대책위원장이던 정현철은 돌연 반대대책위원장을 사퇴하고 주민들 몰래 사업자와 7억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다는 조건의 일명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마을 갈등을 야기시켰다.

이들이 주민총회의 반대결의를 뒤집은 이유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현철과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인 서경선, 이사인 서정대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21년 5월 검찰에 기소되었다. 현재 이들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위 혐의와 관련된 2022년 3월 30일 열린 재판(제주지방법원 2021고단927)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정현철과 이정주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수많은 위증으로 진실을 왜곡하였고 법정을 농락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법정을 농락한 이들을 엄벌하라!

이에 우리는 법정에서 진실을 왜곡한 정현철과 이정주를 위증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2.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사익에만 골몰해 돈으로 마을 장악을 시도하는 (주)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를 엄벌하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이사는 2020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현 선흘2리 이장(이상영)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8447)을 제기해 2022년 7월 11일에 첫 공판이 진행된다. (※ 첨부자료 1)

서경선 대표가 현 선흘2리 이장을 상대로 두 번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2021년 12월 3일 서경선 대표의 배임수재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서경선은 2020년 11월 이미 5천만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서경선 대표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것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반대하는 현 이장과 선흘리 주민들을 향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재벌가의 맏딸이자, 한 기업의 대표의 행동이라고 도무지 믿기 힘들다.

또한 서경선 대표는 사업을 반대하는 현 선흘2리 이장을 몰아내기 위한 여러 소송에 대해 조직적으로 법률비용을 지원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현 이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패배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장 이정주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마저 팽개치고, 다른 주민을 통해 ‘이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자 올해 또다시 제 3자 명의를 통해 ‘총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기각당했다. 그럼에도 며칠 전 실익 없는 항소를 재차 제기한 상태이다.

이를 포함한 10여건에 이르는 이정주(찬성위원장), 정현철(전 이장) 및 일부 추종자들과 관련된 민·형사상 법률사건을 제주시 소재 조민철 변호사 1인이 모두 대리하고 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 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법률비용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조민철 변호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반대하는 현 이장을 몰아내려는 것은 사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마을 자치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국내최대 리조트 재벌인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사업적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인 서경선은 이러한 본인의 부적절한 행태가 대명소노그룹 전체의 오너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수년간 마을을 갈등으로 몰아넣고도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없이 여전히 돈으로 마을 자치를 위협하고 주민들을 겁박하는 국내 최대 리조트 재벌가의 장녀 서경선 대표이사를 엄벌하라!

3. 서경선, 정현철 배임 재판을 통해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변호사 시절 배임 방조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라!

정현철, 서경선, 서정대 등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배임수재 등에 대한 재판 증인신문(2022.03.30.) 및 피고인심문(2022.04.29.) 과정에서 고영권 현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사업자와 전 이장과의 배임을 알면서도 사건을 수임해 배임을 방조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배임 방조 논란에 대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변호사비를 수령할 당시 출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장 정현철과 제주동물테파크 직원 강동호는 2022년 3월 30일 증인신문에서 “주민들이 이장 정현철에게 소송을 제기하자, 정현철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직원 강동호가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고영권 변호사를 찾아가 먼저 상담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정현철 이장이 고영권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수임료의 경우 고영권변호사 측에서 먼저 연락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쪽으로 변호사비를 내야한다고 안내를 해서 (사업자가) 대납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당시 자금의 출처와 이들의 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관련한 고발 사건(2021-008931)에 대해 제주서부경찰서는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소환조사도 없이 불송치 처분하였으나, 반대대책위의 이의 제기로 2022.04.08. 현재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다.

이처럼 사건 핵심 당사자들의 일관적인 진술을 통해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명백한 배임 방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이상, 제주지방검찰청이 재수사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4. 제주동부경찰서는 서경선과 이정주의 또 다른 배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라!

2022년 6월 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동부경찰서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보낸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와 찬성위원장 이정주에 대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음을 알려왔다. (※ 첨부자료 2)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장 이정주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법정기구인 조천읍주민자치위원(2017.1.1.~2020.12.31.)으로 활동하면서 조천읍람사르위원회 등에 사업을 찬성해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배임혐의로 서경선 대표와 이정주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이제 제주동부경찰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가 현 이장을 상대로 한 1억 손배소장

 2. 서경선, 이정주 배임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요청 사실통지서

2022년 6월 16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