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9일 국회의원 오영훈, 송재호, 위성곤 의원실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 주최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생태법인 (eco legal person)은 미래세대는 물론 비인간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부여하는 법인격이 생태법인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제는 지구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공동체 현안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태법인'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연안 오염,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그리고 이윤의 논리 때문에 서식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해 비인간 존재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생태법인이 꼭 제도화되길 희망하낟고 밝혔다.
제목: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22년 2월 9일 수요일 14:30 ~ 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제발표:
장수진 박사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진희종 (생태법인 연구자, 제주대 강사)
좌장:
박태현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도희 변호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김완구 교수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김효철 대표 (제주 곶자왈사람들)
남종영 기자 (한겨레신문)
박규완 교수 (영산대학교 법학과)
신주운 팀장 (동물권행동 카라)
황현진 대표 (핫핑크돌핀스)
* 미리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인원만 토론회 현장 참여가 가능하고, 인원 제한도 있어서 이 토론회는 추후 영상으로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
* 문의: 오영훈 의원실 (02-784-5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