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끝도 없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6년도에 이미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재추진하면서부터 석연치 않던 사업이 인·허가를 위해 제주시가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와 민간업자간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협약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날짜를 확정하고,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제주시장이 책임지게 했다. 그것도 향후 5년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하고, 교통체증, 상하수도처리, 학교부지, 공원사유화 등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사항이 없음에도 속전속결로 처리된 이유가 민간업자와 약속된 날짜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도민을 기만하고, 사업 인허가 절차를 ‘셀프 승인’ 하면서까지 민간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민간업자는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지 모르지만, 그에 따르는 사회기반 추가시설은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공유화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행정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사업통과를 위해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 전부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밝혀진 이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주시가 민간업자에게 이런 특혜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참에 2016년에 이미 추진 불가였던 사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도 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