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팬데믹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비수도권 지방은행 특별출연금 비율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의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 비율은 7%였으나 21년 8월 기준 0.6%에 그쳐 4년 사이 무려 6.4%p 감소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보증 비율이나 보증료 등을 우대해서 공급하는 금융지원책이다. 신보가 지방은행·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현황은 수도권 기반 시중은행의 비중이 96%를 차지하며, 지방은행과의 출연 협약은 고작 4%에 불과했다. 전체 시중은행을 통한 특별출연 협약보증 한도는 4조 5,361억 원, 지방은행은 1,664억 원으로 27배 차이다.

송재호 의원은 “지방은행의 특별출연 및 협약 부족으로 지방 중소기업들은 홀대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로 금융정책기관이 지방은행이나 지자체와의 보증 협약을 확대하며 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