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완전한 제주형지역화폐 도입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그리고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정당 중에 유일하게 제주형지역화폐도입을 촉구해왔다"며 "지난 26일 ‘제주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선언을 환영한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역화폐를 선도적으로 주창해온 정당으로써 원희룡 도지사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완전한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한 선언이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경제의 큰 한축인 도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할과 비중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분들을 사용자로 인식하기보다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주도당은 제주도내에서 유일하게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라는 부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년간 꾸준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왔으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화폐도입을 제주도당의 우선과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 많은 할인과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타지자체에서는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형지역화폐TF팀을 꾸려 경기도, 인천 등의 타지자체의 지역화폐 선진지를 견학했고, 제주도에 수차례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했었다"며 "전문가와 제주도청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역화폐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었고, 강연회를 열어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제주도는 우리의 이런 제안과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간담회요청과 공동 지역화폐 선진지 견학 제안도 거부했다"며 "다가오는 총선을 마주한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이런 갑작스런 발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가 되기도 한다. 이 발표가 다른 이유가 아닌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결정이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정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제주도는 지금 바로 제주형지역화폐도입을 위한 TF를 조직하라.
지역화폐도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인과 소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TF의 구성은 민간과 제주도정, 전문가로 구성하며, 반드시 상인과 소비자를 참여시켜야한다.
▲지역상품권 직접 발행만이 아닌 새로운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카드형 지역화폐도 시행하라.
모바일로 대부분의 소비가 가능하기에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사용편의성을 올리고 자영업자가 기존 결제수단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모바일 결제시스템 사용을 어려워하거나 모바일 결제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도 함께 시행해야한다.
▲제주도내 관광객의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라.
기존에 사회적 논의가 되었던 관광객 입도세 등을 도입하여 이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 관광지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주는 방식 등 관광객들의 지역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해야한다.
▲지역화폐 사용처를 대폭확대하라.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상권에 소비 촉진을 일으켜야한다. 지금의 제주사랑상품권처럼 시장이 소비의 주가 되는 방식이 아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재래시장을 비롯하여 식당, 개인카페, 동네빵집과 동네마트, 개인병원 등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사용처의 확대와 더불어 사용처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는 역외유출방지라는 자본의 지역순환을 불러온다. 이를 위해 반드시 엄격한 사용처의 제한이 필요하다. 업종별 일정 연매출 이상의 업체에 대한 제한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과 마트, 대형 유통사매장 등은 제한되어야 한다. 지역화폐는 순수하게 지역 업체에서 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는 구조라야 한다.
▲제주도내의 각종 복지수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
제주도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지관련 수당 등을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제주의 자금이 도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지역화폐소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위와 같이 원희룡 제주도정에 완전한 제주형지역화폐를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인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의당 제주도당의 제안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아 정상화되도록 정의당제주도당도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