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치안 불안감은 지속 악화되고 있어… 범죄우려지역 집중 관리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 지표(지역안전지수, 사회지표, 주취폭력 등)가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도민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 및 치안 불안감은 지속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박창열 연구위원은 8일 발간된 JRI정책이슈브리프 ‘도민이 바라는 치안 정책에 관한 고찰’에서 지역사회 치안 향상을 위해 도민 니즈 수용과 함께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에 대한 경찰청 및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제주사회가 안전하다는 도민 인식은 2020년 36.1%에서 2022년 31.9%로 하락(-11.6%p)하였으며, 안전하지 않다는 도민 인식은 2020년 15.0%에서 2022년 15.6%로 상승(4.0%p)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특성은 도민의 치안 불안감이 지속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창열 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 범죄에 관한 안전체감도, 치안 정책의 만족도 등의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만족도 증진을 위한 관리 상의 시사점을 다음과 제언하였다.
첫째, 도민의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생활 밀착형 치안 정책을 발굴해야 함.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치안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이 담당함. 경찰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순찰‧점검, 단속‧검거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이 잦아짐에 따라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 불안감은 더욱 악화하는 실정임. 이에 기존 치안 정책에 더하여, 일상생활 관련 사업(반려견순찰대, 러닝동호회 순찰대 등)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확산할 필요
둘째,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함.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상음원 인식 기반의 위험상황 인지 등의 범죄 예방기술이 제시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는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범죄행위 감시체계도 운영하고 있음. 이 같은 기술은 편의정보 제공,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등의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범죄우려지역에 대한 시범운영을 검토할 필요
박창열 연구위원은 “제주지역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도민이 느끼는 치안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는 이상동기 범죄 등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도민이 원하는 생활 밀착형 치안사업을 발굴하여 일상생활의 치안 만족도를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 치안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및 유관기관(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제주도청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