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IAEA 의 검증도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IAEA 의 검증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요구합니다 .

( 일본 측이 요청한 방류계획의 검증과 관련해 )

1. IAEA 안전성 검증 시 교반 ( 흔들어 섞음 ) 한 시료 채취는 단 1 회뿐이었기 때문에 시료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2. IAEA 는 안전성 검증비용에 대해 일본의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받고있다면 검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3.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 당시 노심용융 되었다는 점 , 알프스 고장 , 알프스로 탄소 14 등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은폐하는 것을 포함해 과거 수십 차례에 걸쳐 데이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한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도쿄전력이 제출한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고 방류 운영의 신뢰성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4. 삼중수소 및 기타 방사성 핵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없기 때문에 방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 국제법 , IAEA 헌장 , 세계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관점에서 )

1.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한다 ' 는 IAEA 안전지침 GSG-8 정당화 요건에 위배되므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방류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2.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 설사 정당화되더라도 그 정당화된 행동들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피해를 유지해야 한다 ' 는 IAEA 안전지침 GSG-8 최적화요건 달성을 위해 해양 방류 외 시멘트 고형화 처리 , 대형 저장탱크 보관 등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3. ALPS 는 지난 10 년간 46 차례나 고장난 사례가 있어 그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방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LPS 의 성능과 운영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4. 인접국가와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가 IAEA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5.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핵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전 관리에 대한 별도의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6. IAEA 안전지침 GSG-9 에는 “ 기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 내 추가 방사성 핵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방사성 물질이 해양 퇴적물 내 축적 및 퇴적물에 서식하는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없어 GSG-9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7.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해양환경 보전 의무를 명시한 유엔해양법과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8. 세슘 기준 180 배 초과 우럭과 같이 방류 전에도 비계획적 방사성 물질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통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9.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완료까지는 최소 100 년에서 300 년까지 걸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폐로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처리문제 , 폐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가 검증되어야 방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10.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일본 측이 요청한 검토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

2023.6.28.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 ( 위원장 ), 양이원영 ( 간사 ), 김상희 ( 고문 ), 우원식 ( 고문 ), 김승원 , 김원이 , 김회재 , 박범계 , 윤영덕 , 윤재갑 , 윤준병 , 이용빈 , 이원욱 , 이장섭 , 이재정 , 이정문 , 전용기 , 주철현 ,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