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일.

오늘은 제주도정이 탄소 없는 섬 (CFI2030) 계획을 공식 발표한지 10년 되는 날이다. CFI2030은 2030년까지 도내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탄소 없는 섬 추진계획. 그렇다면 제주에서 탄소배출은 얼만큼 줄었을까?

환경부가 발표한 광역지자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1990-2019)에 따르면 2019년 제주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460만 톤이다. 10년 전인 2009년(401만 톤)과 비교하면 59만 톤 증가한 수치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8만 톤이었으므로 지난 29년간 총 배출량은 252만 톤 증가했다. (221% 증가함)

제주도가 야심차게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29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0은커녕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제주에서 탄소 배출량은 늘고 있을까?

제주지역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보니 수송부문이었다. 수송부문 중에서도 민간항공과 도로수송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치로 보면 2019년 총 배출량 460만 톤 중 수송부문 213만 톤으로 46%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송부문 중에서 민간항공과 도로수송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간항공과 도로수송부문이 제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략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정이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는데 있어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항공과 도로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현황을 분석해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현재 제주공항도 모자라 공항은 하나 더 지으려고 하고 있고, 도로는 끝도 없이 확장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자동차 등록 현황(22년 3월 기준)을 보면 668,568대로 10년 전(269,729대, 12년 4월 기준)과 비교하면 247% 증가했다. 자동차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보고서에는 제주 자동차 등록대수 전망으로 2030년 534,379대를 예측하고 있지만 8년도 더 남은 현 시점에서 벌써 13만대를 추월하고 있다.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영국의 항공교통시장 조사 기업인 OAG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년간 연간 500편 이상이 오가는 모든 항공 노선을 대상으로 운항 횟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제주 노선이 7만 9,460회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하늘길로 조사됐다. 항공기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편 4일 전인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공약 추진으로 원전비중을 2030년까지 3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4월 12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토대로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 김상협 의원 인터뷰가 있었다. 김상협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위원회의 구성 방향에 대한 질문에 “원희룡 지사가 10년간 제주 재생에너지 끌어 올려봐야 18% 정도밖에 안 된다. 실제로 어렵다.

제주가 대한민국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인데 재생에너지 끌어 올리는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려운지 보여준다. 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 전력의 전체를 생산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자력 등 24시간 기저 발전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재생에너지도 믿고 발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실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원희룡 씨는 도지사 직을 사퇴하기 5개월 전만해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인의 소신이 바뀌는 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는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제주에 있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는 시늉만 낸 것일까?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개발사업 확대로는 온실가스 제로는커녕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탄소 없는 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제주에너지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부순정은 기후도지사로서 에너지수요공급을 제대로 관리하는 관리정책을 실행하고, 제주도 도로계획과 항공수요계획을 다시 세울 것이다.

2022년 5월 2일

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