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제주지역 마을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및 성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손태주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마을여성의 낮은 대표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한 마을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 등 3개 마을이 참여했고, 2020년에는 신도1리, 금악리, 월정리, 난산리 등 5개 마을이 참여했다.
본 연구는 8개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성평등마을이란 ‘모든 주민이 민주적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현황 진단 및 SWOT분석, 자치회원 등 주민 설문조사(120명), 시범사업TF팀 등 참여자 초점집단면접조사(36명), 성평등규약 관련 현장 관계자 및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주민들의 자발적 주민공동체 참여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54.5%, 51.8%)이었고,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자생단체 참여는 여성(77.2%)이 남성(62.9%)에 비해 높은 반면 마을의결기구 참여수준은 남성(72.2%)이 여성(54.6%)에 비해 높았다.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성평등마을 수준(4점 만점)에 대해서는 여성이 2.15점으로 남성(2.69점)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자발적 주민 공동체 참여 여성은 성평등마을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어 주민들 간 소통과 연대를 할 수 있도록 공동체 네트워크 확장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에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겠다가 54.2%로 가장 높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 주민들도 12.5% 있었다.
마을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100점 환산)에 대해서는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낮은 참여 경향 76.1점, 폭력, 범죄 등 무관심 71.4점, 마을 일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는 경향 71.1점 순으로 나타나, 성별 고정관념과 폭력 상황 등이 가정 내 사적인 일로 묵인되지 않도록 성평등한 마을 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주민들은 현재 마을규약을 성평등규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77.5%)고 했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주민 권리 및 의무보장(28.9%), 마을 의결기구의 여성비율 30% 이상(27.7%), 1인 1투표제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23.4%) 순으로 조사됐다.
집단면접 참여자들은 성평등마을 조성의 기본 요소는 민주적 파트너십의 소통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발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30%이상을 여성위원이 되도록 마을규약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주요 의사결정은 마을이장 등 남성 중심 참여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성평등마을 조성의 4대 사업 과제는 ▲민주적 마을운영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로 정했다.
이에 따른 11개 세부과제를 ①성평등마을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 ②성평등마을 활성화사업 모니터링 및 진단, ③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④마을 여성의 대표성 및 가치 증진 인식, ⑤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⑥촉진자, 중립적 조정자로서 마을활동가 지원, ⑦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⑧여성을 위한 공간 조성, ⑨소통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⑩민관 협력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⑪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민무숙 원장은 “본 연구를 통해 제주 사회에 민주성과 자치성, 평등성이 보장되는 성평등마을을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