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 제2기 준비위원회는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  참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민회 제2기 총회 및 출범식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제주민회 위원 및 제주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장한라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개회 및 국민의례, 경과보고, 임시의장 선출, 규약 개정안 상정, 임원 선임, 사업계획안 상정, 기타 안건,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출범식은  개회사, 격려사, 축사, 제주민회 제2기 출범 선언,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제주민회는 제주지역의 읍면동자치 실현을 위해 제주민회를 구성·운영하며 제주도민의 자율적인 민간 조직으로서 읍면동 자치가 실현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제주민회의 구성으로는 43개 읍면동마다 3명씩 선정(정원 초과시 추첨) 129명의 민회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기 제주민회의 활동을 보면 2019년 9월 7일부터 2020년 9월 6일까지 제주지역 읍면동자치 운동 전개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가을 예정되었던 2기 출범 무기 연기하다  2022년 겨울부터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운동전개을 통해 제2기가 출범한 것.

신용인 제주민회 제2기 공동의장은 개회사에서 "헌번제1조가 우리 국민, 제주도민의 삶에 생생하게 드러날 것을 기원한다"며 "제주민회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했다.

양영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제2기 제주민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제주민회는 지난 2019년도에 제1기가 출범하여 많은 활동과 성과를 냈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제2기 출범을 계기로 더욱더 왕성한 활동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주민회의 초창기 출범부터 공동의장을 맡으시면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신용인 교수님과 관계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민회의 창립목적은 읍면동 자치의 실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과 추구하는 바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인 읍면동 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읍면동장이 주민센터의 장이 되고 각종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 프로그램운영도센터의 장인 읍면동장이 집행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기능으로서 일정부분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주민자치의 강화/회복을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기능을 강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다"며 "최근 오영훈 도정이 주요 공약사항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지방자치의 실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함께 힘을 모아서 실질적인 읍면동 자치의 실현, 제주형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제주민회와긴밀히 협력하여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엽 제주도의원은 축사에서 "신용인 교수와는 10여년 전부터 주민자치에 대해 공감하면서 활동해 왔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사님께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활동이 항상 어려운데 금전적인 노력을 해야하기에 의회에서 여러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산 씨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제주민회 2기 출범을 크게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1기에 이어 2기 활동을통해 제주민회가 보다 활기차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제주민회는 '민회'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아울러 특히 마음기금 제도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하는 활력 있는 단체라고 우리는 제주민회를 이렇게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기를 통해, 마을공화국의 씨앗이 널리 퍼지고 제주전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의 푸른 숲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담론과 주민자치의 흐름에 신선한 생수를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했다.

또한 "씨올네트워크는 2021년 제주민회의 제안으로 주민자치인문학을 시작했으며, 이 일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구성됐다. 따라서 제주민회가씨올네트워크의 모체이자 산파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제주도에서 제안하며 육지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제주도가 움직이면 한국이 움직인다. 제주민회의 제2기에 우리 사회의 민회/주민자치/마을공화국 운동이더불어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1기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운다면 아마 2기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것"이라며 "그래서 더욱 기대하고 온 맘으로 응원하며 2기 제주민회 창립이라는 따뜻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훈훈해진다"고 덧붙였다.

황종규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축사를 통해 "평화와 지속가능성의 고향 제주에서 '주민에 의한 자치와 공동체'를 꿈꾸는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 '제주 민회'가 제1기의 활동을 이어 이제 2번째 장정의 깃발을 드높이는 것을 축하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공동대표는 "고대 그리스 시민들의 민회가 민주주의의 모태로 회자 되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영역의 의사 형성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질 때 지지와 공동체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며 "우리의 역사에도 마을 대소사를 결정하던 촌계, 향회의 전통이 있었고, 일제의 향회 폐지에 저항하여 자발적으로 시도되었던 지역별 민의회, 민회 설립 노력은 오늘날 농촌 마을 단위의 마을회, 대동회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존재인 인류에게 구성원의 공의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지속성과 내적 성숙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비록 현대 정치학은 대의민주주의를 최선의 문명화된 정치제도로 다루고 있지만, 현실은 '선출된 엘리트'들만의 민주주의로 전락하여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주민을 공공 정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자발적 주민들의 참여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온 제주 민회의 활동은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숨 쉬게 하고 주민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학교로서 제주 공동체를 단단하게 결속하고자존감과 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기 제주 민회가 공의로 모아낸 '읍면동 자치의 활성화'는 1960년 군사정부에 의해 사라진 읍면 자치의 전통을 60년 만에 공론장에 소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6공화국 체제의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일상의 공간에 살아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의제를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읍면동 행정관리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그리고 최근의 주민총회에서 표출되는 주민의 자치 의지와 역량은 지나치게 큰 자치 구역이 가지지 못하는 생활 속 자치의 공간을 주민이 직접 채워나가는 큰 걸음걸이가 될 것을 믿는다"며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제2기 제주 민회가 주민자치의 내용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읍면동 마을기금'의 제도화를 공론장에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민회 준비위원회에서 제주민회 임원 구성안을 제안하고 서귀포시 공동의장 후보 임성우 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제주시 공동의장 후보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향후 제주민회는 •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를 위한 일만인 선언 추진• 그 밖의 읍면동 마을기금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제주민회는 마을기금의 제도화와 읍·면·동 자치 실현을 통해 주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제주를 모색하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도민회의체이다.

제주민회 제1기는 2019년 9월 7일 출범하여 2020년 9월 6일까지 일 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읍ㆍ면ㆍ동 자치 토론회 개최 및 공개 질의, 기자회견 등 읍ㆍ면ㆍ동자치 공론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어 2020년 9월경 제주민회 제2기가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뜻밖에 터진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하게 공백 기간을 가졌다.

2022년에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모임 제한이 해제되자 여름부터 제주민회 제2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를 해온 결과 1일 제주민회 제2기가 출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