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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경찰,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결정
[속보]제주경찰,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결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7.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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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원회, 26일 오전 백광석(48), 김시남(48) 두 피의자들 신상공개
"신상공개로 2차 피해자 우려...피의자 가족보호팀 운영,모니터링 강화예정"
백광석(만 48세), 김시남 (만46세) (좌로부터)
백광석(만 48세), 김시남 (만46세) (좌로부터)

제주경찰청은 26일 오전1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 변호사ㆍ의사ㆍ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백광석(48), 김시남(48) 두 피의자들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들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고, 성인 2명이 합동하여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며,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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