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송재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오는 12일(수)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의원, 재정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특례의 강점이 갈수록 축소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균특에서 제주계정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선 균형발전관련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하였고,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보다는 지역에 배분된 예산 하에서 기존사업을 수행(포괄보조금 방식)하는 지역자율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제주계정 균특총액 비중 : ‘07년 → 5.1%, `11년 → 4.0%, `15년 → 3.7%, `21년 → 2.3%
* 특행기관 균특 비중 : ‘07년 → 2.1%, `11년 → 1.9%, `15년 → 1.8%, `21년 → 1.2%

좌남수 의장은 “집행부는 제주특별법과 재정특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