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올해 6월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20.12.1.)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서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 공포(‘20.12.22.), 6개월 후 시행(’21.6.23.)

이에, 행안부는「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준비기획단(단장 지역발전정책관 겸임)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여, 기구‧정원 및 예산의 협의‧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설립위원회)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7인 이내로 구성
< 「한국섬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20.5~8월.) 주요 내용 >
△ (필요성) 영토‧자원‧생태‧문화‧역사‧관광‧삶의 터전 등 섬의 가치와 중요성 증대
* 설문조사 : 전문가(102명)의 93.1%, 섬주민(140명)의 97.9%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필요 의견
△ (경제적 타당성) 기관설립에 따른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조직/인력) 섬 조사‧연구, 사업평가, 컨설팅, 교류협력, 통계, 홍보 등 총 50여 명 규모 적정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천 3백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영토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 기초 통계 부재, 일부 난개발 문제, 문화유산 발굴 보존 미흡 등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지원하고, 연구‧진흥‧보전하기 위하여「한국섬진흥원」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에는 ‘도서(島嶼)’를 순 우리말인 ‘섬’으로 변경하여「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특색있고, 현장 중심의 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섬은 육지와 함께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한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섬의 가치를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