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공정위·소비자원,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분권화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8일(목)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생태계의 불공정문제를 지적하고, 국민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외된 지역의 사무소 설치를 건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 시기에 IT와 온라인 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거대 담론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시장의 질서를 책임 있게 만들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한 질의에서 송 의원은 “카카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간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가맹택시의 콜수가 가맹택시보다 30%나 차이가 난다면 불공정 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에 수수료를 받기 위해 콜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소비자 부담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질의에 조 위원장은 “택시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면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플랫폼 사업에는 불공정경제, 일감몰아주기, 갑질, 편법 사업확대 크게 네 가지의 문제가 있다. 미국 하원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고, 조 위원장은 “실태조사로 불공정행위 발생하면 법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공정거래 행정서비스는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가 최고”라며 “그에 반해 강원도, 제주도는 소외되어 있다. 서비스의 분권화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외된 지역 주민들 살피겠다.”며 “공정위가 여력이 있다면 지역사무소를 만들면 좋겠는데 노력해보겠다.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도 “지방지원과 관련해 제주는 현재 소비자 권익증진센터를 아주 작은 규모로 하고 있다.”며 “규모를 키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