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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지노 관련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icon N제주
icon 2021-01-16 11:18:00  |  icon 조회: 227
첨부파일 : -
카지노 관련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과제(안)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7단계 수용곤란)
-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7단계 수용곤란)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7단계 수용곤란)
- 카지노 종사원 관리․교육에 관한 특례 (6단계 미반영)
- 제주 관광진흥기금 용도 확대에 관한 특례 (신규)
■ 향후계획
- 1~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미반영 과제 검토
- 카지노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안 관련 과제 발굴
- 제도개선 당위성 및 필요성, 관계부처 협의 등 논리개발

※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추진 일정(예상안)
- 8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21. 1월
- 실국별 과제 발굴 및 제출 : ’21. 2 ~ 5월
- 도민 등 대상 제도개선 과제 공모 : ‘21. 3 ~ 4월
-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 합동 포럼개최 : ’21. 5 ~ 6월
- 제도개선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 수시
- 도-제주지원위 합동 워크숍 : ‘21. 7월
- 도민 설명회 개최 : ’21. 12월
- 제도개선 과제안 도의회 동의 절차 : ‘22. 2월
2021-01-16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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