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주4일제 복지국가, 기본소득 없이 불가능"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18(금) 9시 심상정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역에서 심상정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진행한다. 오 후보는 그간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낡은 진보’라고 표현하며 “심상정은 여전히 20년 전 진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오 후보는 특히 심상정 후보의 ‘주4일제 복지국가’ 공약에 대해 비판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그 동안 “기본소득 없는 주4일제로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볼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오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는 다르게 ‘기본소득+주3일 휴식제’를 공약했다. 주 4일제가 ‘근로’에 방점을 두었다면, 주 3일 휴식제는 ‘휴식’에 강조점을 두고, 휴일과 평일 구분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또한 오 후보는 이날 심상정 후보가 그간 공약했던 ‘시민최저소득’을 대선10대 공약에서 빼고 범주형 기본소득만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이 기본소득 보다 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야 10대 공약에서 빼는 건 유권자 기망”이라며 “게다가 복지국가 만들겠다면서 재정 계획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상정후보가 ‘진보의 금기 깨기’라고 표현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오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개혁안이라는 게 고작 보험료 올려서 연금 고갈 지연하자는 것”이라며 “연금 문제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가 부족한 현실. 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격차와 사각지대부터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18일(금) 7시 화정역에서 일정을 시작하여 10시30분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건치신문사에서 정책협약을 진행한다. 그리고 저녁 6시, 주엽역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며 유세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