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제주도민 60.2%, 제주도지사 권한 분산 제도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이사장 김기성)은 지난 2021년 9월 7일~16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제주와미래연구원이 지난 6~7월, 한라일보 및 제주의소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주제의 8번 집중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파악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 개요

∘모집단 및 표본크기: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 대상
∘표본추출: 인구비례에 의한 성별 연령 지역할당 추출
∘자료수집 방법: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1:1 면접 조사법
∘조사기간: 2021년 9월 7일 ~ 9월 16일
∘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주제의 8번 집중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도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민 60.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 분산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그렇다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60.2%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로 나타났다.

- 보통이라는 응답이 28.5%이며, 5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는 3.59점

도민 53.0%,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되어야 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53%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8%이다.

- 보통이라는 응답이 35.2%이며, 5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는 3.49점임

도민 30.6%, 제주국제자유도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지 않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이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9.2%로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 30.6%에 비해 낮게 나타남. 보통이라는 응답이 50.2%이며, 5점 만점으로 한 평균 점수는 2.83점이다.

도민 87.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 수정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 기업활동에 편리한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현행 유지 12.9%, 전면 수정 15.7%, 부분 수정 71.4%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도민 87.1%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주의 새로운 가치는 도민의 삶의 질(33.9%)과 환경가치(33.7%)를 우선해야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제주의 새로운 가치, 또는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순위 응답은 삶의 질 33.9%와 환경가치 33.7%순이며, 2순위 응답에서는 환경가치 23.7%와 삶의 질14.7%로 나타났다.

도민 68.7%,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가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보완 후 확정해야 !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2022-2031)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의 계획을 확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친 후 확정해야한다’는 응답이 68.7%이고, ‘종합계획안을 일시 중단하고 차기 도지사 취임 후 확정해야한다’ 는 응답이 14.8%로, 현재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는 의견이 83.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