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제주도의회 도민공론화 청원에 따른 특위 구성 환영"

"제주도의회의 도민공론화 청원에 따른 특위 구성을 환영한다!" "취지에 입각해 도민공론화 및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15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청원에 따른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오래된 숙제인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의 길이 열리게 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앞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도의회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도민회의는 “도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체로 나선 것”이라며 “이제 도의회와 도민은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도민공론화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민 앞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민들의 도민공론화 추진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월에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0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었다.

김태석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다수의 의지를 담아 원희룡 도지사와 국토부가 거부한 도민공론화에 대한 열망을 제주도의회가 받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도민회의는 “도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제2공항 건설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 추진을 요구하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1만인 청원에 대해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도지사) 또는 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회의 의결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비록 운영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인해 약간의 퇴색은 됐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위원회는 이 모든 갈등까지 껴안고 나가야 한다”며 제안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주어진 6개월의 활동기간을 통해 원래의 도민 청원 취지에 따라 도민공론화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해소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 왔다. 도민공론화 청원 수리를 통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구성할 책무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책임과 무게는 너무도 엄중하다. 제2공항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은 제주의 민주주의와 자치의 수준을 한걸음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건설의 전제로 내걸었던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문재인대통령께 요청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성산 제2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제주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과 규모, 대안을 전면 재검토를,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 타당성을 결여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또한 “국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본설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의견 수렴 등 갈등해결 과정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받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원희룡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도민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지혜로운 공론들을 모아 나가고 도민공론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도민회의는 밝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