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후보,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지부와 사랑의집 보호자회 기자회견 동참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후보는 4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지부와 사랑의집 보호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부모회는 “제주시와 도지사는 사랑의 집이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고, 그 결과 연이어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자 법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의 집과 성심원을 분리 운영 및 사랑의 집을 3년 이내 폐쇄 후 강제 전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취를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사랑의 집 운영법인은 2022년부터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 경영 문제 등이 불거진 후 지난해 4월 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시설 폐지 이행 조건인 이용자 및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불수리했다. 법인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 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했고 제주시는 경영 의지가 없는 비정상적 시설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에 나섰다.

김승욱 후보는 “장애인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시설에 반복적인 범죄 발생시 그 운영법인까지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하게 되어있다”라며, “현재 제주시장과 도지사는 형사처벌 대상자인 운영법인 이사진에게 법률에 근거한 처벌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인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시설을 폐쇄하고 강제 전원을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한규 후보는 지역의 장애인의 권리과 복지를 지금까지 외면한채 표심 발언으로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랑의집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이 주거결정권을 갖고 안정된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