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운영실태 점검 실시
[기고]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운영실태 점검 실시
  • 뉴스N제주
  • 승인 2023.01.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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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허재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허재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현재 어린이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 돌봄노동의 스트레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등 보육업무 기피로 인한 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시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5개소가 폐지, 2개소가 휴지하였으며 이중 5개소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었다. 이에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에 비해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개선을 위해 기관보육료지원 시설 44개소와 시간제보육 운영시설 4개소,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2월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기관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등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에 대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육료‧보조금 지원 사항, 아동‧보육교직원 현황, 운영기준 준수 등을 행정에서 사전 검토하고,

1차 확인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정황, 위반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는 2차로 보육교직원 면담, 영상 모니터링 실시 등 현장조사와 함께 점검표를 활용한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행정지도를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허위등록 등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 운영지원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교사가 일하기 좋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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