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공동의장 신용인 )는 18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을 초청해 ‘제주형 주민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제주민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022년 6월 기준 1239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역시 자치권 부재로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현안을 자율적으로 논의·결정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성·프로그램성 등 일회성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마저도 담당 공무원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라 실질적인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신용인 제주민회 공동의장(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은 주제발표에 나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주형 주민자치 모델을 만어야 한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도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주민자치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 전 단계로 조례를 통해 최소한의 3가지 내용을 담아낸다면 제주는 주민자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인 공동의장은 조례에 담을 3가지 제안으로는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 설치권 부여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자치회 규약 제정권 부여 등을 제언했다.

첫 번째 제안인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 관련, 신 공동의장은 주민자치회 기능에 주거 및 돌봄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 등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두 번째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 설치권은 주민자치회 산하 법인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자는 주장이다. 주거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설치할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민자치회 규약 제정권 관련 “지난해 4월 개정된 주민투표법을 활용해 주민자치회가 규약을 만들면 주민들이 직접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신 의장은 “이 세 가지 조항을 조례에 포함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음"을 표명하며 "이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때 반영한다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실현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인 공동의장은 “주민자치회가 43개 읍면동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예산을 제대로 쓰고 주민들의 가려운 문제를 제대로 긁어주는 주민자치를 하게 된다면 도민 삶의 질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는 법인격이 없다. 제주시 등 행정시도 없는 권한인데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는 게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이에 신용인 공동의장은 “헌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조례가 바뀌도록 의회와 행정이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용역 업체가 1년간 연구해 개편안을 내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심의와 도의회 의결, 주민투표를 거쳐 중앙정부에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