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종 유족회 회장, “특별법 전부개정은 역사적 이정표. 윤석열 정부도 전부개정 취지 살려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 서야 할 것”
토론회에서 4ㆍ3 유족 피해 회복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정의로운 해결 위해 한ㆍ미 양국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 나와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등 7개 단체와 위성곤ㆍ송재호ㆍ김한규 3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17일(화)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제주 4ㆍ3 특별법 전부개정 1주년 기념 ‘제주 4ㆍ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 4ㆍ3희생자유족회, 재경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제주4ㆍ3연구소, 제주4ㆍ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ㆍ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ㆍ3범국민위원회, 제주4ㆍ3평화재단을 비롯한 제주4ㆍ3 관련 7개 단체, 제주특별자치도청ㆍ도의회ㆍ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규배 제주4ㆍ3연구소 소장이 나섰으며, 양성주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과 허상수 에릭 야마모토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또한, 토론자로는 한권 제주도의원, 김세은 변호사,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강민철 제주도청 4ㆍ3 지원과장, 홍일심 제주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석해 4ㆍ3에 관한 민-관의 의견, 행정과 교육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제주 4ㆍ3 특별법 전부개정 이후의 현황,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양성주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은, 지난 2021년 제주 4ㆍ3 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희생자 유족회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제주 4ㆍ3 희생자 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정명의 문제 등 제주 4ㆍ3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이야기했다.
또한, ‘4월 3일 대사건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허상수 미국 에릭 야마모토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4ㆍ3특별법 개정과 보상금 출연의 의미를 평가하는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해결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오임종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장은 “재작년에 이룬 4ㆍ3특별법 전부개정은 부당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행한다는 역사적 이정표가 된 성과였다”라며, “윤석열 정부도 법률과 시대정신이 명한 4ㆍ3특별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반드시 지속 이행하며, 4ㆍ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은 “2021년 전부개정된 4ㆍ3특별법은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제주4ㆍ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제주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은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제주 4ㆍ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말하며, “내년 4월 광주에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이 설립되면, 제주에 분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회복하는데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보면 제주 홀대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라며 “특히 4ㆍ3중앙위에 4ㆍ3을 부정하는 인사를 앉히고 교육 과정에서 4ㆍ3을 제외하는 것을 보면 홀대를 넘어 제주도민들의 자존심마저 짓밟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