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대통령 가족’도 감찰하라!

대통령실이 고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할 조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상시 감찰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쪽짜리 감찰제도'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대통령 주변의 비위 의혹에 눈감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우선 그간 고위 공직자 감찰이 부실했던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 안보 참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공직 사회의 감찰 기능을 약화한 것이 '기강 해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제라도 감찰 강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대통령 가족 등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뒤 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는데, '감찰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의힘도 특별감찰관 임명에 서둘러야 한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감찰과는 거리가 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연계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부터 자기 주변을 엄격히 관리해야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1월 10일

진보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