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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자유민주주의 존립 부정 ‘제주 간첩단 사건’ 도민사회 침투 충격
[전문]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자유민주주의 존립 부정 ‘제주 간첩단 사건’ 도민사회 침투 충격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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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발본색원 촉구한다!

지난해 말 압수수색을 받은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 현직 위원장과 농민단체 관계자 등 3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벌인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

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4년 동안 추적·수사해 밝혀낸 ‘제주 간첩단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진보당 간부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으로부터 암호, 통신법 등을 교육받고 귀국해 제주 노동계 간부 B씨와 농민운동을 하던 C씨 등 2명을 포섭해 ‘ㅎㄱㅎ’(한길회 추정)을 조직했다.

이 조직은 2021년 10월 북한으로부터 제주 지역의 진보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4·3통일위원회, 전농 제주도연맹 등을 움직여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집회·항의방문·서명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22년 3월29일에도 강력한 대미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은 ‘ㅎㄱㅎ’는 실제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훈련(RIMPAC)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진보정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라는 취지의 지령문을 받은 뒤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동원해 6·1지방선거를 3주 앞둔 5월17일 제주도청 앞에서 진보 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당국은 제주를 비롯해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지에서 지하조직을 만들고 진보 촛불 세력과 연대해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주체사상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대성을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년 동안 활동했다고 한다.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자유민주주의 존립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공작이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까지 뻗쳐있다는 사실에 도민사회가 충격에 휩쌓이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 2일부터 동해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 방향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시작으로 2023 새해 첫날까지도 십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하며 도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북한 정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도심 상공 등을 비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안보 공백이 심해지면서 국정원 개혁이란 미명 아래 대공수사권가지 폐지한 탓에 대공수사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제주 간첩단 사건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 간첩 활동이 우리 제주지역사회에도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지를 깨닫게 한다.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의 전복과 자유민주주의 존립을 부정하는 세력을 우리 제주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발본색원 해주길 촉구한다.

2023. 1. 10.

국민의힘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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