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부터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하면서 예산이 남을 정도로 신청이 저조한 원인이 궁금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주말에도 나와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보려고 한림1,2리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담소도 나누었다.

결국 실질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상당수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임에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가 철거에만 해당되고 정작 철거보다 훨씬 비용이 드는 지붕개량은 지원하지 않아 개량이 지방비만으론 어림도 없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청을 거의 기피하거나 포기해버렸다.

올해 2019년은 이 현상에 주목했는지 새롭게 개편된 지원계획을 내놓았다.

석면 철거 지원과 지붕개량 지원 내용이 지원대상자를 기준으로 분리되었다.

석면 철거 지원 사업은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국비(50%)와 지방비(50%) 분담해서 최대 지원 금액이 수수료 포함하여 336만원이다.

이번에 변경된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중 지붕개량 비용부담이 벅찬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원된다. 철거 비용 별도로 지붕개량 지원재원(가구 당 최대 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바뀌었더라도 석면 철거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혹은 그밖에 정보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신청이 저조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환경 문제 등 사회적 비용까지 떠안고 가게 될 것이다.

슬레이트가 폐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과, 토양 오염 등 환경에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아 이번 기회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당장 읍사무소로 신청하러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