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지역구)은 18일 제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설치 등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비해 청년 진입 세대인 '청소년 육성'에 대한 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업무가 상당히 많고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전담공무원 임용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주무관 2명의 팀제 조직(양 행정시 포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자격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인력 임용에 소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여성가족청소년과 분장사무
25. 청소년 육성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조정
26.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운영 및 지도
27.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28. 청소년 활동 지원
29.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관련 법인 지도
30. 청소년 선도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31.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2.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
33.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34.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지원
3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강철남 의원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개방형 직위 확대 등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인사기조를 취하고 있지만, 청소년 육성 등 세부 영역에의 전문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저조하며, 공모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하여 청소년지도사 임용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
특히 강 의원은 “공무원 정원 증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의회의 조례 제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는 지사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지역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